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0조의2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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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96c66
2024-03-26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5749
2022-02-03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71a
2020-06-09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dc368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d6ae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56f5c
2018-12-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d87e6
2018-03-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428a8
2017-10-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9725
2016-12-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fa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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