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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28조 (전ㆍ입학 편의 제공)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학교에 전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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