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및 활용 <개정 2010.2.4>

제38조의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활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