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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장 보칙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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