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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장 보칙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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