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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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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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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