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①**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bc95d1 -
2025-08-1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6a293 -
2024-01-30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2dcb -
2023-08-08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941f -
2023-03-0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3be79 -
2021-01-12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6f471a -
2017-12-26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edba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fe674 -
2016-12-27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986c3 -
2015-12-24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8f77c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