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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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