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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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83ddf
2021-08-1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87fc9
2021-03-2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06a7
2020-04-07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29b4c
2019-1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7a7c3
2018-03-1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8107b
2016-02-03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21803
2015-01-28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b4c
2012-02-01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46d7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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