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의1 (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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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1a88cd1
2020-03-31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8139010
2017-07-26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e8c5a11
2014-11-1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30bf8f
2013-03-23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f1f4802
2011-04-0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0ac4da9
2010-06-04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831a2cd
2010-01-18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9c770ed
2008-02-29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타법개정) @a5635c1
2006-12-30 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5e3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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