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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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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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53ba7
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98f94
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9da40
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18f67
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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