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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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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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9ac2c
2023-03-21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53ba7
2021-12-07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d98f94
2021-01-05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9da40
2020-12-22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fd35c
2020-03-24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18f67
2019-04-16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d22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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