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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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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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