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①** 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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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9395
2020-03-3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d7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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