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업주체등, 설계자, 감리자,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등의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4.18>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기피신청 절차,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2020.12.8,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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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e8d728a
2025-12-02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7f0deac
2025-10-01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6db55f0
2024-03-19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타법개정) @54a0a95
2023-10-24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1e243f
2023-06-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ce69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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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e10e6a3
2021-08-10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5d4ba8
2021-04-13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5fa24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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