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0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권리를 이전(移轉)할 때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라 권리의 이전 등의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囑託)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각 등기등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본다.

1.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거나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2. 그 몰수에 관하여 제5장제1절에 따른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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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6717d14
2020-03-24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fd3e18
2016-12-27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6396f23
2016-03-29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a34b572
2013-07-1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1439522
2011-05-23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11e3f5
2010-03-31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c3ccd55
2009-11-0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24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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