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 (몰수ㆍ추징의 시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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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6717d14 -
2020-03-24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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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6396f23 -
2016-03-29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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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1439522 -
2011-05-23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511e3f5 -
2010-03-31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타법개정)
@c3ccd55 -
2009-11-02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24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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