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9조의3 (몰수ㆍ추징의 시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