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2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