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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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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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