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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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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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철거및토지인도[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3.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나머지 24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2.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3. 판례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4. 판례 가압류취소 대법원
  5.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6.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7.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9.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10.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11. 판례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2. 판례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14.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15.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6. 판례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17. 판례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18. 판례 유치권확인 대법원
  19. 판례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21.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2. 판례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 대법원
  23.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4.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