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3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절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 근무시간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사용일시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부교섭대표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근무시간면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일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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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7277b
2021-01-05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42356
2020-05-26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45850
2014-11-19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09de7
2014-05-20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f2b15
2013-03-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3db2
2012-12-11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8d6d1
2011-05-23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5a836
2010-06-04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85e25
2010-03-17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f2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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