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 (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이상 7년 미만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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