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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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1df13b
2025-10-0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f542a95
2025-01-3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df5837c
2025-01-07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01abfc
2024-03-19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dcae8db
2024-02-06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6e5122e
2023-03-04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b9145a5
2022-11-15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f69763
2022-06-10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87dd516
2022-01-11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32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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