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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