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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