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협조의 요구)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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