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제35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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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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