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8조 (청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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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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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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