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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7조 (사업비 지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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