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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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b7ef7
2025-09-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7b25f
2024-02-0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7a5f
2023-07-25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97f48
2023-05-16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1468c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3d58a
2022-12-27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6bd75
2022-01-11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d5412
2022-01-04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b7ec
2021-11-30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00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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