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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3조의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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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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