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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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30f60f9
2022-11-15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5333584
2021-12-28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878a7d1
2021-04-20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fdb58d
2021-01-12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9c86bd6
2020-12-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9b95524
2018-10-1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aadb418
2017-07-26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6e45b05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타법개정) @293ad76
2016-05-29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891b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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