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3.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또는 생사ㆍ소재불명(生死ㆍ所在不明)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때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3-29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7f8a5
2013-06-04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d9b7e
2009-11-02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215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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