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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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7cde3
2016-05-29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5bdbd
2014-01-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c9f43f
2011-03-07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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