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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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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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