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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6조 (권리의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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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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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상금증액 대법원
  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