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가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 부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대법원
  2. 판례 보상금증액등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3.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4.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5. 판례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서울고법
  6. 판례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서울고법
  7. 판례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