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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6.1.22>

제27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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