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양벌규정)

공인노무사법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 소속공인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노무법인 또는 개업노무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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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e335262
2020-01-29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d0d9e0
2018-10-1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cfd0c2
2016-01-27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4abf88
2014-05-20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cd13723
2010-06-04 법률: 공인노무사법 (타법개정) @8b4fe2b
2010-05-25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0353986
2008-12-26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47cea3d
2007-12-21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d4b9f02
2007-08-03 법률: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30e9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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