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2조의4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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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7031832
2025-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7c4af6
2023-12-26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ec7c305
2023-06-01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b31ce66
2023-04-1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3c093b
2020-12-2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8919b79
2020-12-08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588b86
2020-06-09 법률: 공인중개사법 (타법개정) @fae45fb
2019-08-20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1920aad
2018-08-14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a869e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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