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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12조 (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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