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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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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電線), 배관(配管),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②**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다.

1.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2.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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