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4조 (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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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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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유체동산인도[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