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광업재단

제52조 (광업재단의 설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