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광업재단

제53조 (광업재단의 구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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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5cdd5d7
2024-09-2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6c52e7d
2013-03-23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e2a4474
2012-02-10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 @4326827
2011-05-19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31ff6d8
2009-03-25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전부개정) @172e8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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