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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8조 (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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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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