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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9조 (자산의 매각)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은 공적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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