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21조 (백서 발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 백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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