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사무국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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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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