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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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f27f56
2019-11-26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a42b4d
2015-12-22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3742ce
2014-05-21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788f29e
2013-03-23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08ea159
2011-05-1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6ead25a
2009-05-27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4c4451
2008-0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a193c5e
2005-12-29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0f00bb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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